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기준
월 급여 또는 연봉과 감면 시작일을 입력하면 청년 90% 또는 기타 대상 70% 감면, 연간 소득세 2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예상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간편 계산을 위해 월 급여 전액을 과세급여로 가정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초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상 월 실수령 증가분
2026년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60세 이상·장애인 등 일반 대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70%를 감면합니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소득세 기준 200만원입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급여의 9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산된 근로소득세 중 90%를 줄여주는 제도이며, 연간 감면할 수 있는 소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한도에서 멈춥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세 감소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과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과 감면 대상 업종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정한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가 감면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관련 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취업했는데 신청을 늦게 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청년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서 판단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만 나이가 36세라도 인정되는 병역기간이 2년이라면 감면상 청년 연령 판단에서 34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역기간 산정에는 실제 복무형태와 기간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군필이라는 사실만으로 6년을 일괄 차감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최초 감면대상 취업일, 병적증명서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회사 또는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이직하면 5년이 새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거나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감면기간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023년에 입사해 2년간 근무한 뒤 2025년에 다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 옮겼다면 새 회사에서 다시 5년을 처음부터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직할 때는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았는지, 최초 취업일이 언제인지 증빙을 새 회사에 전달해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병역 후 복직 규정처럼 예외적인 기간 계산도 있으므로 해당자는 일반 계산보다 세법 문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면 대상 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와 회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처리에 따라 매월 체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한도를 감안해 평균적인 월 효과를 보여줍니다.
최초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일의 연령과 회사·업종 요건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이 대기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별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급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또는 세법상 허용되는 경정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연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공제대상 가족 1명, 월 급여 전액 과세를 가정해 근로소득세를 간편 추정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 공제, 취업일·병역기간, 기업·업종 요건 및 제외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8일